마녀사냥 안돼? 괜찮아!

 

 
여권에서 한 발 뺐다.
마녀사냥은 안된다나 뭐라나~
마녀사냥은 된다.

직불금을 부정수령이유는 대충 이렇다.
1. 직불금 수령
2.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3.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회피

여기에 안 벗어날 사람이 있으려나.
셋 다 불법이다.
특히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부과금이다.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조항이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중 일부가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농지법 위반인 셈인 것이다.

우야든동 철저히 조사함이 마땅함에도 한나라당은 홍대표는 '직불금 파동을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껄이고 있다.

괜찮아.
잘못한 사람은 마녀 사냥 쫌 해도 돼~~

p.s 위 그림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