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체가 임금을 현재보다 적게 주면 고령 고용자가 더 늘지 않겠냐는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대개 경비나 청소원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깎는다고 업체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해서 채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논리야 말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수치상 그럴듯만 한..

이번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확대
게다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제만 6개월간 수습기간이라..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그 구실은 다시 기업체에게만 이득이 되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안으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은 비정규직법안, 최저임금법 등으로 싸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나라당, MB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 작태인가!!


ps. 위 사진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지난 8일 여야(끽해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린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점거해서 두 여야(다시말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예산안처리 합의문 작성을 무산시켰다.
이에 준표씨가(한나라당 원내대표) "깡패집단도 아니고.."라며 불편함을 표하자. 민노당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면 깡패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단다.

그리고 어제 9일에는 법제사법위원장실에 들어가 위원장이 회의실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종부세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법사위
1.상임위를 통과하면 - 거의 통과함(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다수이므로) -
2.본회의에 상정되고 상정되면
3.표결로서 거의 통과함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다수이므로)

저지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 말이 가관이다.

「 민주당 우윤근 간사는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대한 법안을 예산시안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토대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3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이해를 해줘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누구를 위한 현실정치?

한나라당도 나쁘지만 다르다고 생각해온 민주당도 똑같아 보여 더 나빠보인다.

된장할..

현실 따지지 말고 국민 좀 따지면서 살자.
비록 깡패가 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