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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2 10·21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거니?



10·21 부동산 대책.

핵심은 건설사 살리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효과는 대출을 제외한 정부 부문에서만 건설사에 7조~8조원의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추가적인 고통분담 방안이 없다.

건설사의 위기는 높은 분양가로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건설사 구제에만 치중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집값 낮추는 방안은 없으니.
정말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다.

건설회사들은 고분양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팔리지도 않을 곳에 아파트를 지어놓아 지금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명박이가 그리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내버려둔 채, 건설사만 돕겠다는 것이다.

명박아 넌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다.

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냐~~


p.s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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