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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5 정운찬은 왜 총리직을 수락했을까? 2
먼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날선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들을 살펴보자.



<감세정책>
2MB_ 부자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
정운찬_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나온다.

<규제완화>
2MB_ 규제 완화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정운찬_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른바 '금산분리'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

<부동산>
2MB_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
정운찬_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문제.

<구조조정>
2MB_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정운찬_ 구조조정이 중산층,저소득층 인적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 잠재력 저해.

<4대강>
2MB_ 경제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가 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
정운찬_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어 공교육>
2MB_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웬만한 생활영어는 거침없이 할 정도로 하겠다.
정운찬_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되면 또 중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것인가.




이처럼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감세, 재벌, 녹색뉴딜 등 현 정부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시작과 달리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 역할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명박과 정운찬 둘의 가치관을 봤을때, 철학적인 접점이 거의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을 1년여 남은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경제학자를 포기하고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과정이 아닐까? (분명 정년퇴임 후에 시작하는 정치는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확연히 다를거라 생각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삽질' 과정에 불과하리라.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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