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신규취업 19만명을 창출해 녹색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ut, 국내 토목공사장 인부 절반이상은 외국인이다.

도시지역의 건축공사현장에는 그나마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우리 동포인 조선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임금의 상당수는 해외로 송금될 것이 분명해,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 이하일 것이다.
외국인의 노동자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건설현장의 작업현실을 이해하는 이상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경제성을 주문하는 각하께서 이번에는 '청강부대'를 창설해 4대강 사업에 캠프를 설치, 주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까지 무려 12시간(점심식사시간 포함)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강제노동의 효과로 1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단다. 청와대에서 양배추 김치를 드시면서 난 역시 경제적인 대통령이라면서 좋아하고 있으리라.. 근데 고용창출은 안해? 혹시 군대를 고용한거야? 월급 코딱지만큼 주는 사병 데리고?

혹시 군 복무기간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해 최소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한 정부. 

임기 내내 삽질은 해야 겠고,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는 건가?

양심이 있으면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를 부르짖는 군 관계자들이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정신교육시간에 4대강 홍보영상을 꼭 틀어야 하니?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기사원문보기

설마 5년 더해먹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진심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건데..

이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면 어쩌자는 건지..

4대강을 더 밀어 부치겠다는 거지요?
부자감세 속도를 두배 더 내겠다는 거지요?
자본가들을 위한 비정규직 두배 더 양산하겠다는 말이겠지요?



제발 일 좀 고만하세요~
일 안하는 대통령이라고 욕하지 않을게요~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먼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날선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들을 살펴보자.



<감세정책>
2MB_ 부자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
정운찬_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나온다.

<규제완화>
2MB_ 규제 완화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정운찬_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른바 '금산분리'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

<부동산>
2MB_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
정운찬_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문제.

<구조조정>
2MB_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정운찬_ 구조조정이 중산층,저소득층 인적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 잠재력 저해.

<4대강>
2MB_ 경제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가 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
정운찬_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어 공교육>
2MB_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웬만한 생활영어는 거침없이 할 정도로 하겠다.
정운찬_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되면 또 중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것인가.




이처럼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감세, 재벌, 녹색뉴딜 등 현 정부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시작과 달리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 역할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명박과 정운찬 둘의 가치관을 봤을때, 철학적인 접점이 거의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을 1년여 남은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경제학자를 포기하고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과정이 아닐까? (분명 정년퇴임 후에 시작하는 정치는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확연히 다를거라 생각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삽질' 과정에 불과하리라.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울산에서는 어제(7월3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국정보고 대회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22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울산행동과 울산진보연대준비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나 다르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울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최근 상황이 왜곡돼 갑갑하고 억울하다""야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하는데, 직접 태화강에 와 보라고 권유한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발언했던 것과 같은 요지였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태도이다. 국민들도 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 단지 '사실상' 같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삽질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이요, 아직까지 국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4대강사업비용 대신에 투자한다면 10년을 너끈히 정규직화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

"친일파는 반민족주의로, 친미는 사대주의로 모는 분위기에 말도 잘 못하는 것은 좌파들이 선동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산이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났겠나"
"촛불시위로 재미 본 민주당이 10년간 못질한 것을 뽑으려 하는데 못 뽑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후 퇴진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죽었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나"
최병국 의원의 발언들이다.
일단 친미를 사대주의로 모든 분위기에 대한 것은 pass. 하지만 친일파를 반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잘못 되었는가? 이분도 언젠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발언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중증 뉴라이트계열인가 보다. 쇠고기 문제는.. 쩝.. 할말없게 만든다.
그리고 난 민주당의 무능함은 인정하는 편이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자꾸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주체가 빠져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모든 발언 앞에는 '강부자,고소영'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데 한낱 떼쟁이로 치부하는 관점.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서거란 말도 붙이진 않겠지만..) 정치적 죽음이 아닌 한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하는 점. 노무현49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런분을 의원이라고 뽑아준 울산시민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고,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 반민생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비정규직법 개악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직권상정 등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촛불시위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MB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은 열려 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한다.

많은 부분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노력하던 (조중동은 그것을 대통령'깜'이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최병국 의원님 알겠어요?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하면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해 이번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인용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북한보다 나무 많아서 좋겠다~ 자랑이다~

그래 우주까지 삽질로 운하 만들어보자~~

얼마나 기가막혔던지 언제나 2MB의 든든한 우군, 조선일보도 만평으로 한마디 했다.

살다가 조선일보 만평에 큰 웃음 터트린적은 처음인듯~ ^^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