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명한 걸 가지고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더 코멘트 할 가치도 없다.
제발 이번 판결로 공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접길 바란다.
그리고 항소한 검찰님.. 아드님은 인터넷에 글 안올리시는지 아나보지요?

ps. 1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ps. 2
미네르바가 왜 구속되었는지 그것이 왜 허구인지 간단한 설명. (잘모르시는 분들께)

작년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로 전이되고 있을 즈음..
미네르바가 글을 올렸다.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
검찰이 구속.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문을 보내진 않았지만 구두로 주요 시중은행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
그렇다면..
'공문 전달' 사실이 틀렸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구속?
완전 넌센스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