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9.12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를 살펴보다.
  2. 2008.10.21 직불금 뒤에서 종부세 통계조작

제레미벤담(Jeremy  Bentham).



제레미벤담을 검색하면 공리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 민주화 등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온다.


벤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데 있다고 했다.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며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합친 것이며 이러한 생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밴담의 공리주의(여기서의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utilitarianism 즉 이기적 욕망의 충족이다) 보수적 정책으로 대변된다.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들어서 무력화 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술한다) 종부세는 부자의 행복을 감소시키고 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자의 행복과 서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정책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벤담의 생각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벤담은 후에 이 원리에 약간의 수정을 한다. 한계효용의 원리를 가미하는 것이다.


한계효용(限界效用)  : <경제>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욕망의 정도에 정비례하고 재화의 존재량에 반비례한다. 즉 부자들의 10만원은 서민들의 10만원과는 현격하게 가치가 다르다(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된 원리(절충적 공리주의)는 그 당시 왕과 관리들이 외면하였고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이겠지..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읽고..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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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는 단연 직불금 문제이다.

쪼~금 전엔 정부의 세제개편. 그 중에 종부세가 중심에 있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곧 소득이 없는 사람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강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고 세율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종부세 완화 근거로 제시한 각종 통계수치가 왜곡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수치를 짜 맞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허구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기 바란다 ^^;;) 이건 완전 국민 사기극이다. 그냥 사기도 아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조롱하고 그것도 단지 몇 퍼센트의 부자를 위해 사기치고 국민들은 사기당하고.. 아~ 성질난다.

직불금 문제.. 완전 심각하지만 이렇게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는 강만수를 몽둥이로 패고 싶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 고럼~~~~


p.s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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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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