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배제되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배정해서 한나라당에 9석, 민주당에 6석, 선진과창조의모임에 2석, 비교섭단체에 1석을 준 것이다.
문제는 비교섭단체인 친박연대와 민주노동당 중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서 친박연대에 주기로 한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친박연대가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발언권을 더 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강기갑 대표가 쌀 직불금 문제를 2004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인 만큼 분통이 터질 일이다.
민주노동당에사만 분통이 터질 일이면 괜찮으려만.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에서 직불금문제를 유야무야 할 의도로 그랬을까봐 그런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겁이 나서 일까?

물론 정치인을 믿어야 겠지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을 믿어야 겠지요..
하지만 믿음이 안가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일까??


p.s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보궐선거가 진행중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에서 비리로 쫓겨난 군수때문에 군민의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분위기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곧 들어갈 후보들로 넘쳐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 하면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유세중이다 ㅡㅡ;;)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날이 왔지만..
표심은 아직도 지역주의를 못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말이 길어지는데 위 사진은 울산보궐선거에 지원 온 강기갑 의원이다.

최근 이슈는 단연 직불금 문제이다.

쪼~금 전엔 정부의 세제개편. 그 중에 종부세가 중심에 있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곧 소득이 없는 사람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강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고 세율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종부세 완화 근거로 제시한 각종 통계수치가 왜곡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수치를 짜 맞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허구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기 바란다 ^^;;) 이건 완전 국민 사기극이다. 그냥 사기도 아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조롱하고 그것도 단지 몇 퍼센트의 부자를 위해 사기치고 국민들은 사기당하고.. 아~ 성질난다.

직불금 문제.. 완전 심각하지만 이렇게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는 강만수를 몽둥이로 패고 싶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 고럼~~~~

p.s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여권에서 한 발 뺐다.
마녀사냥은 안된다나 뭐라나~
마녀사냥은 된다.

직불금을 부정수령이유는 대충 이렇다.
1. 직불금 수령
2.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3.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회피

여기에 안 벗어날 사람이 있으려나.
셋 다 불법이다.
특히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부과금이다.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조항이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중 일부가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농지법 위반인 셈인 것이다.

우야든동 철저히 조사함이 마땅함에도 한나라당은 홍대표는 '직불금 파동을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껄이고 있다.

괜찮아.
잘못한 사람은 마녀 사냥 쫌 해도 돼~~

p.s 위 그림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직불금 파문으로 시끄럽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일단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논란에서는 벗어나자.)
그 직불금을 편법으로 먹고 있는 땅부자들..  온갖 불법,편법으로 농지를 땅투기의 장으로 만든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가에서 농업(최후의 농산물인 쌀)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그 직불금을 쳐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나라의 부자들(특히 땅부자들) 정말 무어라 할 말이 없다.
물론 일련의 직불금 사건은 한나라당이 특히 잘못해서 드러난 것은 아닐테다.

하지만 정말 싫은것은..
타이밍 좋게 나온 (전)노통 흔들기다. 물론 노통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캐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일 것이다.
머리가 나쁜 것인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직불금 파문을 덮으려는 것인지..
(요즘엔 항상 헷갈린다. 정치인의 '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농민은 무엇이란 말인가.
올바르지 않은 세금체계를 고친다고 종부세(이른바 부자2%만을 위한 세제개편)는 적극적으로 개편에 노력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세고 있음에도 정치공방으로 발전하려는 조짐에 더욱 화가 난다.

된장할 자식들!!


p.s 위 사진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