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울산청년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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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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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도 아들을 현대차 비정규직에 넣으려나보다.

역시 MB정부의 장관직들은 마인드가 다르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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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대자동차 매출 31조8천원, 영업이익 2조2천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이 나 불법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최소한 법을 지키는) 공정사회가 올까요?

비정규직은 IMF이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요?
그래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무릎쓰고 파업을 하고 잇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딱지, 이제는 떼어낼 때입니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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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사태에 대해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부사장이 '파업할 만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일한 지 4~5년이면 평균 연봉이 4000만원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강호돈부사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얼까? 추측해보자.

첫번는 강호돈현대차 부사장은 하청사장에게 오히려 단가 후리기를 당하고 있는거다. 
이는 본청(현대차)에서 하청업체에게 단가를 낮게 책정해주고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는 상황이 일반적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청사장에게 하청가를 사기당하고 있는거다! 하청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시급 4000원을 주면서.. 

두번째 어설픈 언론 플레이!
비정규직노조와 가벼운 몸싸움에도 쓰러지는 등 강호돈은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름도 언론을 타기위한 이름이 아닐까? - 나도 강호동 연관어인 줄 알고 클릭해본 적 있음 ㅋ) 현대차 쪽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뭐 위의 둘 이유다 강호돈부사장의 본인 의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쓰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아니꼬와서일 것이다.

제발 법원 판결이라도 잘 지자~ 현대여~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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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파란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법파업을 되뇌인다. 역시 언론의 힘은 대단해..


불법파견이란?
파견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말한다.(말그대로 법을 어긴 파견이란 말)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인 법조항은 파견금지직종, 2년이상 파견 계속근로시 사용사업주의 채용의무, 사용사업주의 의무, 채용사업주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한 파견은 전부 불법 파견. 즉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법적 싸움 상황은?
올해 7월 22일 대법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급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에서도 대법의 판결내용을 재차 확인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확정판결은 지난 대법의 판결을 더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에만 적용한 판결을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나?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들 노동자들의 단결을 와해시키고자 현대차는 지난 14일 일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운 업체를 내세워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이야 말로 사내하청이 현대자동차와 동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부 공장라인을 멈추고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편? 고용주편!
이번 파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목적은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일까?


현대자동차는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뭐 누구나 편협한 사고에 빠지면 그러하게 되지만 돈 있는자 권력 있는자가 그렇게 하면 참 답답해진다. 그들은 '정당성'이란 걸 제외하곤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대자동차는 불법파업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용역(깡패) 3000여명이 투입되어서 무작위한 폭력으로 비정규직노조원 10여명이 큰 부상에 입었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는 또 시작이다. 비정규직 문제 파업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둥, 새내하청 불법 자체가 현실 무시한 법리적 해석이라는 둥, 파업 피해액이 몇 천억을 넘었다는 둥..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대자동차의 눈과 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중앙노동위의 불법 파업 판정에 요란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현대'라 쓰고 '변태'라 읽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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