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드디어 단일화란다. 이번엔 진짜란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단일화란 얘기가 나온지 벌써 두달이 넘었더라.
사실 그간의 상황은 북구 구민들과 이곳을 주목하였던 국민들은 짜증났으리라..
하지만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한다.

주말즈음해서 북구주민과 민주노총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결과가 발표날 듯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강기갑, 이정희 국회의원 등 정말 고생했는데.. (강기갑 의원은 MB악법 저지 과정 손가락이 골절이 되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단다 ㅜㅜ)
민주노동당에 힘이 모아져 민주노동당이 진보야당으로의 역할을 더 톡톡히 할 수 있게 되길바란다.

p.s 위 영상은 어제 있었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의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친박연대가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발언권을 더 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강기갑 대표가 쌀 직불금 문제를 2004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인 만큼 분통이 터질 일이다.
민주노동당에사만 분통이 터질 일이면 괜찮으려만.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에서 직불금문제를 유야무야 할 의도로 그랬을까봐 그런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겁이 나서 일까?

물론 정치인을 믿어야 겠지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을 믿어야 겠지요..
하지만 믿음이 안가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일까??


p.s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보궐선거가 진행중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에서 비리로 쫓겨난 군수때문에 군민의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분위기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곧 들어갈 후보들로 넘쳐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 하면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유세중이다 ㅡㅡ;;)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날이 왔지만..
표심은 아직도 지역주의를 못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말이 길어지는데 위 사진은 울산보궐선거에 지원 온 강기갑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