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에 대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향신문 1면에 떴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전표 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

도대체 도곡동 땅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정보를 모아 정리해봤다.

2. 도곡동 땅이 이후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팔아 대박 터트림. (247억여원의 차익)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 땅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3.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다시 일어나자 검찰 수사, 중간발표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

4.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애매모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곡동 땅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8억원이 ㈜다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업체) 하지만 검찰은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명박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5.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자 시절에 특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을 뒤집었다.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6. 이 가운데 지난해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적시돼 있는 포스코건설의 전표를 봤다'고 주장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을,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전격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월21일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당시 서울지방청장이었던 이현동과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허병역 국세청 차장 등이 사퇴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단다.

도곡동 땅 사건에 갑자기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등장한 이유는 '한상률 게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률 게이트'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중에 유연히 알게된 '미드보다 잼 있는 한상률 게이트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yworld.com/dokyocurasy/3336259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도덕성은 제1의 원칙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수는 도덕성은 좀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수조,수천억을 그네들의 poket에 넣은 것을 본 국민들의 학습효과라곤 할까..
진보는 도덕성은 확실하다(또는 확실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수십년간의 그네들의 집권속에서 그 도덕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번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 더 충격을 느끼고 있다. (사견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왼쪽 발가락만 걸친 진보라고 생각하기지만..)

여기에서 그릇된 파생효과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다.
보수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조금 부도덕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진보는 도덕적이다. 민주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생된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MB가 당선되었다. 후보때부터 많은 도덕적 상처를 입었지만 당선되었다.
보수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수많은 법안들(이른바 MB악법)을 통과시키며 사회를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10년간 조금 민주적으로 됐지만 많이 경제적 후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이다. 그래서 조금 덜 민주적이어도 많은 경제발전이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경제위기의 발단이 규제를 통한 경제퇴행으로 규정짓고, 기준없는 전봇대 뽑기를 전방위적으로 시행중이다

.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보수경제주의의 위기, 고삐 풀린 자본(금융자본)의 위기라는 것이다. 처음에 설마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 MB식 경제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고백과 주위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가슴이 착찹했다.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에 대한 불신으로 보수도 진보

도,, 기댈 곳이 없어 질 것 같은 느낌이라곤 할까?

진보진영에서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탈규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개혁’ ‘퇴행’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제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성은 제1의 원칙이다. 진보라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도덕, 민주화라는 한마리의 토끼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두마리 토끼를 보고 달려야 한다. 그리

고 다 잡아한다. 도덕·민주화가 하나의 토끼요, 경제정책적대안이 또 다른 토끼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잃어버린20년'을 울부짖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