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당(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는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맞는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내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못사는 집 아이만의 무상급식은 비교육적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부자들에게는 급식비 대신에 세금을 걷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다보니,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의 말은 "있는 사람 세금 걷을 만큼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로 들린다.

 나만 그런가? ^^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정치자금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간 언론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뉴스 타이틀을 보자.

하루에 반 수 이상을 눈팅으로 제목만 훑고 넘어가는 누리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에 커다랗게 X자를 긋겠지.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잘 보시라~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의심한 이 계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균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된 정황’ 이란 표현은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는 계좌(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되지 않은 계좌가 되는 거죠.)를 마치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한 불법 계좌’로 설명해버린 겁니다.(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한 경찰의 수사 칼날은 ‘민노당 정치 자금’이 아닌 ‘공무원의 당원 가입 여부’ 였습니다. (공무원의 당비 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사건, 이후 해킹된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은폐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민노당의 170억 자금 운용’만 크게 키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수사와는 상관없이 '민노당 흠집내기'에 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 당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민노당에서의 이런 사건에 선정성 제목을 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떡밥임을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중권씨(지금은 탈당해 민주노동당 당적은 아닙니다)의 글로 마지막을 갈음합니다.

 
p.s 전교조와 전공노 이야기는 다음에 꼭 다시 하겠습니다 ^^

울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최근 상황이 왜곡돼 갑갑하고 억울하다""야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하는데, 직접 태화강에 와 보라고 권유한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발언했던 것과 같은 요지였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태도이다. 국민들도 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 단지 '사실상' 같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삽질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이요, 아직까지 국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4대강사업비용 대신에 투자한다면 10년을 너끈히 정규직화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

"친일파는 반민족주의로, 친미는 사대주의로 모는 분위기에 말도 잘 못하는 것은 좌파들이 선동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산이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났겠나"
"촛불시위로 재미 본 민주당이 10년간 못질한 것을 뽑으려 하는데 못 뽑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후 퇴진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죽었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나"
최병국 의원의 발언들이다.
일단 친미를 사대주의로 모든 분위기에 대한 것은 pass. 하지만 친일파를 반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잘못 되었는가? 이분도 언젠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발언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중증 뉴라이트계열인가 보다. 쇠고기 문제는.. 쩝.. 할말없게 만든다.
그리고 난 민주당의 무능함은 인정하는 편이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자꾸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주체가 빠져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모든 발언 앞에는 '강부자,고소영'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데 한낱 떼쟁이로 치부하는 관점.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서거란 말도 붙이진 않겠지만..) 정치적 죽음이 아닌 한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하는 점. 노무현49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런분을 의원이라고 뽑아준 울산시민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고,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 반민생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비정규직법 개악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직권상정 등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촛불시위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MB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입은 열려 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한다.

많은 부분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노력하던 (조중동은 그것을 대통령'깜'이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최병국 의원님 알겠어요?

후보단일화..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기사 편집해 올립니다 ^^

김창현 “동구 사람이 왜 북구에 출마하나”

1. “동구 사람이 왜 북구에 출마하나”
김 후보는 울산 동구에서 민선 구청장을 지냈고, 17대 총선(2004년) 때 이 지역에서 낙선했다.동구 사람이 왜 북구에 나오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이에 대해 김창현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키운 북구의 인물들이 모두 민주당과 진보신당으로 가서 자신이 대신 민주노동당의 대표선수로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가 거론한 인물은 진보신당으로 간 조승수 후보와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겨간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다.

2. "보수층을 결집 시킬 수 있다"
김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그 중 하나다. 김 후보는 1998년 민선 동구청장에 취임한지 23일만에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적단체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김 후보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 진짜 무서워 하는 사람이 진짜 진보가 아닐까?

3. 학원경영전력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학원을 경영하면서 울산 지역 활동가들을 뒷받침해왔으며, 주부대학, 한글교실 등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조승수 “분열 주동해놓고 이제 와서 후보단일화라니...”

1. “분열 주동해놓고 이제 와서 후보단일화라니...”
조 후보는 2007년 대선 직후인 12월 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사건을 통한 종북주의 를 비판, 때 아닌 친북-반북 논란으로 격렬한 내홍에 빠져들어 갔다.(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일심회의 존재는 부정) 이후 현재의 진보신당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2005년부터 음식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중산동을 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중산동 주민의 반발은 컸다.
결국 2004년 4월 총선을 준비하던 조 후보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에 의해 주민 23명에게 21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떨어졌고, 더욱이 강혁진 비대위 위원장, 임기흥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당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 8월 완공되었지만, 오염물질 배출 등 시설의 문제로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동과 인근의 농소 1,2동은 그 이후 민주노동당의 표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 지역으로 변모했다.

드디어 단일화란다. 이번엔 진짜란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단일화란 얘기가 나온지 벌써 두달이 넘었더라.
사실 그간의 상황은 북구 구민들과 이곳을 주목하였던 국민들은 짜증났으리라..
하지만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한다.

주말즈음해서 북구주민과 민주노총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결과가 발표날 듯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강기갑, 이정희 국회의원 등 정말 고생했는데.. (강기갑 의원은 MB악법 저지 과정 손가락이 골절이 되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단다 ㅜㅜ)
민주노동당에 힘이 모아져 민주노동당이 진보야당으로의 역할을 더 톡톡히 할 수 있게 되길바란다.

p.s 위 영상은 어제 있었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의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도덕성은 제1의 원칙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수는 도덕성은 좀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수조,수천억을 그네들의 poket에 넣은 것을 본 국민들의 학습효과라곤 할까..
진보는 도덕성은 확실하다(또는 확실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수십년간의 그네들의 집권속에서 그 도덕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번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 더 충격을 느끼고 있다. (사견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왼쪽 발가락만 걸친 진보라고 생각하기지만..)

여기에서 그릇된 파생효과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다.
보수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조금 부도덕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진보는 도덕적이다. 민주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생된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MB가 당선되었다. 후보때부터 많은 도덕적 상처를 입었지만 당선되었다.
보수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수많은 법안들(이른바 MB악법)을 통과시키며 사회를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10년간 조금 민주적으로 됐지만 많이 경제적 후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이다. 그래서 조금 덜 민주적이어도 많은 경제발전이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경제위기의 발단이 규제를 통한 경제퇴행으로 규정짓고, 기준없는 전봇대 뽑기를 전방위적으로 시행중이다

.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보수경제주의의 위기, 고삐 풀린 자본(금융자본)의 위기라는 것이다. 처음에 설마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 MB식 경제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고백과 주위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가슴이 착찹했다.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에 대한 불신으로 보수도 진보

도,, 기댈 곳이 없어 질 것 같은 느낌이라곤 할까?

진보진영에서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탈규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개혁’ ‘퇴행’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제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성은 제1의 원칙이다. 진보라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도덕, 민주화라는 한마리의 토끼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두마리 토끼를 보고 달려야 한다. 그리

고 다 잡아한다. 도덕·민주화가 하나의 토끼요, 경제정책적대안이 또 다른 토끼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잃어버린20년'을 울부짖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