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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4 도덕성 파탄난 진보.. 이제는?



노 전 대통령 사건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도덕성은 제1의 원칙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수는 도덕성은 좀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수조,수천억을 그네들의 poket에 넣은 것을 본 국민들의 학습효과라곤 할까..
진보는 도덕성은 확실하다(또는 확실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수십년간의 그네들의 집권속에서 그 도덕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번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 더 충격을 느끼고 있다. (사견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왼쪽 발가락만 걸친 진보라고 생각하기지만..)

여기에서 그릇된 파생효과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다.
보수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조금 부도덕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진보는 도덕적이다. 민주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생된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MB가 당선되었다. 후보때부터 많은 도덕적 상처를 입었지만 당선되었다.
보수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수많은 법안들(이른바 MB악법)을 통과시키며 사회를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10년간 조금 민주적으로 됐지만 많이 경제적 후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이다. 그래서 조금 덜 민주적이어도 많은 경제발전이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경제위기의 발단이 규제를 통한 경제퇴행으로 규정짓고, 기준없는 전봇대 뽑기를 전방위적으로 시행중이다

.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보수경제주의의 위기, 고삐 풀린 자본(금융자본)의 위기라는 것이다. 처음에 설마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 MB식 경제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고백과 주위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가슴이 착찹했다.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에 대한 불신으로 보수도 진보

도,, 기댈 곳이 없어 질 것 같은 느낌이라곤 할까?


진보진영에서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탈규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개혁’ ‘퇴행’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제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성은 제1의 원칙이다. 진보라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도덕, 민주화라는 한마리의 토끼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두마리 토끼를 보고 달려야 한다. 그리

고 다 잡아한다. 도덕·민주화가 하나의 토끼요, 경제정책적대안이 또 다른 토끼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잃어버린20년'을 울부짖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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