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로 만든 첫 동영상! ^^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에 대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향신문 1면에 떴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전표 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

도대체 도곡동 땅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정보를 모아 정리해봤다.

2. 도곡동 땅이 이후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팔아 대박 터트림. (247억여원의 차익)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 땅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3.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다시 일어나자 검찰 수사, 중간발표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

4.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애매모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곡동 땅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8억원이 ㈜다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업체) 하지만 검찰은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명박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5.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자 시절에 특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을 뒤집었다.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6. 이 가운데 지난해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적시돼 있는 포스코건설의 전표를 봤다'고 주장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을,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전격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월21일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당시 서울지방청장이었던 이현동과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허병역 국세청 차장 등이 사퇴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단다.

도곡동 땅 사건에 갑자기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등장한 이유는 '한상률 게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률 게이트'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중에 유연히 알게된 '미드보다 잼 있는 한상률 게이트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yworld.com/dokyocurasy/3336259

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이를 무시한채 정부와 여당의 뜻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회 쟁점 현안들을 야당과 타협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냥  ‘심사 기일 지정→국회의장 직권 상정→경위 동원 아래 강행 처리’라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수많은 촛불을 지켜보기만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명박 수장의 한나라당 휘하들 다운 방식이었다. 미디어법도 논의 하나 안하고 그네들의 방식으로 기한을 정하고 강행 처리 했다. 이제 이런 과정도 힘들다고 단순화 시키잖다. 그네들(한나라당)의 입법은 모두 정당하니 상임위 통과를 쉽게해서 국회의장 직권이니 이런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내세운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한나라당을 기억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사학법 개정을 고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격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법이 발의되어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변태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 번 로맨스 벌이고 싶다는 생각이랄까.. ㅋ
다음 총선때는 기필코 한나라당을 궤멸시켜 이 법 그대로 수 많은 개혁입법(한나라당 놈들은 개악이라고 일컫겠지)들을 한 방에 통과할 수 있도록..

p.s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정치 관심을 높이고 투표 다짐을 하게 하는 능력은 인정합니다.
한 누리꾼의 글을 소개 할게요 ^^
'투표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어찌됐던 지금은 저넘들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표하세요... 그것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첨에는 욕하다가 이제 안합니다... 욕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요 ㅎㅎ
투표하죠... 꼭~!  '

명박 //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실 // "이명박 정부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박 //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현실 // "과거사위 통·폐합 논의"

명박 //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실 // "촛불재판 개입 대법관 유임, 위장전입 장관 유임,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중 투표참여는 징계"

명박// "사람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현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 900억원은 전액 삭감"

명박//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현실 //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청년인턴..?)

명박 //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적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 // "政,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보유량 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시스템, 사실상 실패"


정리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빵' 터졌다.
혹시.. 명박씨의 목표는 우리를 모두를.. ■■ (하)는 것?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뭐 드릴건 없고.. 티스토리 초대장 날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