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당(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는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맞는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내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못사는 집 아이만의 무상급식은 비교육적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부자들에게는 급식비 대신에 세금을 걷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다보니,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의 말은 "있는 사람 세금 걷을 만큼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로 들린다.

 나만 그런가? ^^

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원문보기를 클릭하셔서 원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않읽으셔도 될 듯 합니다.. 누리꾼들도 뉴스 내용보다는 무조건 'MB'에 촛점을 맞추어 댓글을 다는 경향을 보이네요.

베플1. 곽**
ㅡㅡ 뭐지 바로 글 다 삭제되네요;;;;;
12월 19일(토) 이 이명박 정권 2주년이라네요
이 날 서울역에서 오후 3시에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국민의 뜻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방학도 돌아왔겠다 우리 대학생들도 앞장서서 2MB를 심판합시다!!
12월 19일(토) 오후 3시 서울역!!!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글이;;;
순식간에 사라진 ㅡㅡ;;

┗> 가끔 이런 글들이 베플이 되곤 하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포털에서 관리해서 지우기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12월19일 전국각지에서 명박 취임 2년 기념(?) 민중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MB님께선 티비에 나와서 국민과 대화를 하지말고 이런 곳에 나와서 라이브로 국민들과 대화를 해보심이 어떨지.. 제 사견입니다~ ㅋ

베플2. 김**
기자님아, 여론조사 왜곡보도 다 괜찮은데 제발 기사에 사진은 첨부하지 말아주세요. 역겹습니다.

┗> 이 댓글 완전 공감인데요~ 사진을 아래에 불펌해서 올립니다. ㅋㅋ

언젠가부터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댓글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베플은 너무 재밌는 촌철살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혼자 보기 아깝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올려볼까합니다.
혹여나 그럴 누리꾼들은 없을지라 생각되오만..
댓글의 저작권을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이를 무시한채 정부와 여당의 뜻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회 쟁점 현안들을 야당과 타협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냥  ‘심사 기일 지정→국회의장 직권 상정→경위 동원 아래 강행 처리’라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수많은 촛불을 지켜보기만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명박 수장의 한나라당 휘하들 다운 방식이었다. 미디어법도 논의 하나 안하고 그네들의 방식으로 기한을 정하고 강행 처리 했다. 이제 이런 과정도 힘들다고 단순화 시키잖다. 그네들(한나라당)의 입법은 모두 정당하니 상임위 통과를 쉽게해서 국회의장 직권이니 이런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내세운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한나라당을 기억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사학법 개정을 고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격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법이 발의되어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변태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 번 로맨스 벌이고 싶다는 생각이랄까.. ㅋ
다음 총선때는 기필코 한나라당을 궤멸시켜 이 법 그대로 수 많은 개혁입법(한나라당 놈들은 개악이라고 일컫겠지)들을 한 방에 통과할 수 있도록..

p.s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정치 관심을 높이고 투표 다짐을 하게 하는 능력은 인정합니다.
한 누리꾼의 글을 소개 할게요 ^^
'투표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어찌됐던 지금은 저넘들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표하세요... 그것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첨에는 욕하다가 이제 안합니다... 욕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요 ㅎㅎ
투표하죠... 꼭~!  '

울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최근 상황이 왜곡돼 갑갑하고 억울하다""야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하는데, 직접 태화강에 와 보라고 권유한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발언했던 것과 같은 요지였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태도이다. 국민들도 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 단지 '사실상' 같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삽질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이요, 아직까지 국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4대강사업비용 대신에 투자한다면 10년을 너끈히 정규직화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

"친일파는 반민족주의로, 친미는 사대주의로 모는 분위기에 말도 잘 못하는 것은 좌파들이 선동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산이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났겠나"
"촛불시위로 재미 본 민주당이 10년간 못질한 것을 뽑으려 하는데 못 뽑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후 퇴진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죽었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나"
최병국 의원의 발언들이다.
일단 친미를 사대주의로 모든 분위기에 대한 것은 pass. 하지만 친일파를 반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잘못 되었는가? 이분도 언젠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발언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중증 뉴라이트계열인가 보다. 쇠고기 문제는.. 쩝.. 할말없게 만든다.
그리고 난 민주당의 무능함은 인정하는 편이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자꾸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주체가 빠져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모든 발언 앞에는 '강부자,고소영'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데 한낱 떼쟁이로 치부하는 관점.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서거란 말도 붙이진 않겠지만..) 정치적 죽음이 아닌 한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하는 점. 노무현49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런분을 의원이라고 뽑아준 울산시민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고,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 반민생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비정규직법 개악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직권상정 등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촛불시위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MB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입은 열려 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한다.

많은 부분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노력하던 (조중동은 그것을 대통령'깜'이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최병국 의원님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