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벤담(Jeremy  Bentham).



제레미벤담을 검색하면 공리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 민주화 등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온다.


벤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데 있다고 했다.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며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합친 것이며 이러한 생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밴담의 공리주의(여기서의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utilitarianism 즉 이기적 욕망의 충족이다) 보수적 정책으로 대변된다.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들어서 무력화 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술한다) 종부세는 부자의 행복을 감소시키고 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자의 행복과 서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정책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벤담의 생각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벤담은 후에 이 원리에 약간의 수정을 한다. 한계효용의 원리를 가미하는 것이다.


한계효용(限界效用)  : <경제>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욕망의 정도에 정비례하고 재화의 존재량에 반비례한다. 즉 부자들의 10만원은 서민들의 10만원과는 현격하게 가치가 다르다(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된 원리(절충적 공리주의)는 그 당시 왕과 관리들이 외면하였고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이겠지..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읽고..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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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언론의 정부비판기능이란 부분이란 것을 떠나서라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를 했다는 걸 걸고 넘어지는 모습이란..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렇게 글 올렸다고 좌빨로 찍히는 것은 아닐까.

난 니들을 '우꼴'로 명칭하노라. 우파 꼴통 쉐이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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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B’s dance moves: RIP Michael Jackson



On his way to heaven, Michael Jackson sees President Lee Myung-bak performing what he thinks is a moonwalk, and declares, “Wow, he is better than me!”

However, what President Lee was performing was the “Democracy, step backward” dance move.

(Hankyoreh Geurimpan, June 27, 2009)
 

 

LMB’s dance moves: RIP Michael Jackson
이명박의 춤동작 : 편안히 잠드소서(RIP: rest in peace) 마이클 잭슨

On his way to heaven, / Michael Jackson sees President Lee Myung-bak / performing what he thinks is a moonwalk, and declares, “Wow, he is better than me!”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인, / 마이클 잭슨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있다. / 문워크라는 (그의 생각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 그리고 "와우, 그가 나보 다 낫네"라고 말하고 있다.

However,/ what President Lee was performing / was the “Democracy, step backward” dance move.
그러나 / 이명박대통령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는 / "후퇴하는 민주주의 " 춤동작이다.

(Hankyoreh Geurimpan, June 27, 2009)
(한겨레 그림판,  2009년 6월 27일자)

원문 보기

comment 
마이클 잭슨이여, 감히 이명박과 같이 그림에 올려서 죄송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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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상습 시위자 체포' 닌자로 밝혀져 논란.. 이런 기사 뜰거 같다..

상습 시위자 체포라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떠서 들어가봤다.
너무 급하게 잡은 것이라서 아직 발표가 안났는지 그냥 '상습시위자'라는 놈의 압수품 사진만 달랑 있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분명 '닌자 거북이였다'
소지품은 잭나이프, 라이터, 표창, 레이저..
(청소년 블로거들의 정서적 안전을 고려해서 흐리게 처리해서 사진첨부한다)



근거도 없이 조작이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내일 아침이면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실릴까 부끄럽다.
외국인이 이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시위자들은 분명 와이어 타고 다니면서 경찰들에게 표창 던지는 초특급 블럭버스터 시위대로 알까봐..ㅜㅜ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

MB욕설 만평

사회·문화 2009. 6. 23. 00:28 |



만평을 그리신 분이 23일자로 소환된다고 하네요.
나도 이거 올렸다가 소환되는건 아닐런지..
이 부분 찾아내는 분도 신기하고..
만평을 만평으로 못보는 그 분도 신기하고..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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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신문에 "'괴담' 못떨친 美쇠고기…반값 덤핑·逆수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다.
일단 작년에 들불처럼 일어선 국민들의 미친소 반대 촛불을 보고도 아직까지 '괴담'이라고 지껄이는 찌라시가 있음에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http://news.nate.com/view/20090622n04317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강제적) 수입 직후 찌라시에서 쏟아져 나온 '미국산 쇠고기 판매 예상밖의 인기' 이런류의 기사에 비하면 진일보한 신문기사가 아닐 수가 없다.
적어도 미국산 쇠고기 국내 판매량 부진이란 사실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이러니가!
굳이 국민들이 반대한다는데도 굳이 수입을 찬성하신 분들 미국산 쇠고기 잘 자시고 계신가요?
깡통차게 생기신 수입업체분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신 분들께 파실 생각은 아니었지요?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살리기차원에서 대량 구매해서 자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님 조중동 구내 식당에서라도..ㅋ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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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명한 걸 가지고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더 코멘트 할 가치도 없다.
제발 이번 판결로 공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접길 바란다.
그리고 항소한 검찰님.. 아드님은 인터넷에 글 안올리시는지 아나보지요?

ps. 1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ps. 2
미네르바가 왜 구속되었는지 그것이 왜 허구인지 간단한 설명. (잘모르시는 분들께)

작년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로 전이되고 있을 즈음..
미네르바가 글을 올렸다.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
검찰이 구속.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문을 보내진 않았지만 구두로 주요 시중은행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
그렇다면..
'공문 전달' 사실이 틀렸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구속?
완전 넌센스지ㅋ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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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사건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도덕성은 제1의 원칙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수는 도덕성은 좀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수조,수천억을 그네들의 poket에 넣은 것을 본 국민들의 학습효과라곤 할까..
진보는 도덕성은 확실하다(또는 확실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수십년간의 그네들의 집권속에서 그 도덕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번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 더 충격을 느끼고 있다. (사견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왼쪽 발가락만 걸친 진보라고 생각하기지만..)

여기에서 그릇된 파생효과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다.
보수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조금 부도덕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진보는 도덕적이다. 민주적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생된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MB가 당선되었다. 후보때부터 많은 도덕적 상처를 입었지만 당선되었다.
보수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수많은 법안들(이른바 MB악법)을 통과시키며 사회를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10년간 조금 민주적으로 됐지만 많이 경제적 후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이다. 그래서 조금 덜 민주적이어도 많은 경제발전이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경제위기의 발단이 규제를 통한 경제퇴행으로 규정짓고, 기준없는 전봇대 뽑기를 전방위적으로 시행중이다

.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보수경제주의의 위기, 고삐 풀린 자본(금융자본)의 위기라는 것이다. 처음에 설마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 MB식 경제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고백과 주위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가슴이 착찹했다.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에 대한 불신으로 보수도 진보

도,, 기댈 곳이 없어 질 것 같은 느낌이라곤 할까?


진보진영에서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탈규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개혁’ ‘퇴행’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제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성은 제1의 원칙이다. 진보라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도덕, 민주화라는 한마리의 토끼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두마리 토끼를 보고 달려야 한다. 그리

고 다 잡아한다. 도덕·민주화가 하나의 토끼요, 경제정책적대안이 또 다른 토끼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잃어버린20년'을 울부짖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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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징계 과정은 모른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징계가 내려지는지도, 어떤 행위에서 더 엄격하게 징계가 내려지는지..
하지만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서대로 징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① 2008년 3월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게 경징계 결정을 했다.

② 올 4월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ㅎ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ㅇ초등학교로 발령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③ 12월12일 서울 유현초등학교 6학년2반 담임인 설은주(28)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11일 해임 징계를 당했다.

올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했던 위 세가지 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명령불복종을 가장 심하게 징계의 이유로 다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성추행보다 큰 잘못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 중 6명의 학부모는 그 선택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선택하게 했을 뿐이다.
구조적이지 머리를 갖지 못한 나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명령복종에 충실한 교사만에게 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교사란 자격을 교육감의 사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공정택이란 사람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뿐인데..
역시 투표를 잘해야 한다.

ps.
위 동영상은 한겨레 신문사에서 퍼왔다
아래 만평은 경향신문 12월12일자 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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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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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마트에서 소불고기를 사먹었다. 호주산이었다. 찝찝하지만 믿고 싶었다. 가격이 싸서였다.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고 있다는 사람은 흔히 보기 힘들다.
(소수의 분들은 꼬릿말로 지금도 잘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 그 분들도 광우병의 잠복기가 15년은 훌쩍 넘는 다는 걸 아시겠지요?)
아직까지는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바라보는 눈이 신뢰로 차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전체 수입 쇠고기 물량의 35%이며, 쇠고기 수입액의 43%를 차지한다고 한다.

누가 미국산 쇠고기를 다 먹었을까?
청와대는 물론이고 수입을 책임졌던 농림수산식품부나 외교통상부에서 갈비탕,곱창을 단체로 먹었단 말이 없다.
(물론 국민 무마용으로 딱 '한 번'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했던 기억은 있다.)
혹시 가공식품을 통해서 원치않게 먹고 있지는 않을까?
(요즈음 육포를 사더라도 원산지를 확인하는 내 성격에 걸맞지 않는 꼼꼼함이 생기긴 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공식품은 미국산 쇠고기의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된다는 허점이 있단다.
하물며 가공식품만 그러하리~~

앞서 밝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비율을 밝히는 의도는 '국민들이 사먹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촛불이 잘못되었었다'느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도가 없다면 유통실태,원산지표시단속(제발~ 일회성이 아닌..),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p.s
혹자는 세상에 제대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 죽을 병 걸리는 음식은 피하고 싶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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