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신규취업 19만명을 창출해 녹색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ut, 국내 토목공사장 인부 절반이상은 외국인이다.

도시지역의 건축공사현장에는 그나마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우리 동포인 조선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임금의 상당수는 해외로 송금될 것이 분명해,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 이하일 것이다.
외국인의 노동자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건설현장의 작업현실을 이해하는 이상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경제성을 주문하는 각하께서 이번에는 '청강부대'를 창설해 4대강 사업에 캠프를 설치, 주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까지 무려 12시간(점심식사시간 포함)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강제노동의 효과로 1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단다. 청와대에서 양배추 김치를 드시면서 난 역시 경제적인 대통령이라면서 좋아하고 있으리라.. 근데 고용창출은 안해? 혹시 군대를 고용한거야? 월급 코딱지만큼 주는 사병 데리고?

혹시 군 복무기간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해 최소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한 정부. 

임기 내내 삽질은 해야 겠고,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는 건가?

양심이 있으면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를 부르짖는 군 관계자들이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정신교육시간에 4대강 홍보영상을 꼭 틀어야 하니?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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