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진압과정에서 척추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해고자 김모씨는 한달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치료비 4천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2천만원 가량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런데 불법집회참가라는 이유로 국민을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다. 그들도 노동자일땐 꼬박꼬박 건보를 납부한 사람(원천징수당한자)이다. 그리고 과연 불법집회가 법 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일까? 쌍용차 문제에서만은 아니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서 코뼈가 부러진 한 시위 참가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의 해석을 아주 좁게 본다. 넓게 해석한다면 국민의 권리가 그 만큼 줄이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도 한다.

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형근이다.

정형근 :

1975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강릉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18대 국회의원에서는 고문 및 묵사마 사건으로 공천에서 탈락되었다.

하지만 2008년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정형근 고문 의혹 :

안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문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강압적으로 공안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다.

86년의 심진구씨, 서경원 전 국회의원, 양홍관씨의 고문 사례를 발표하며 정형근의원이 실제 고문 과정에서 고문 총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형근 묵주 사건 :

2005년 40대 여인과 몇 시간 동안 호텔 방에 있었고 여인의 남편이 찾아와서 다툰것이 언론에 소개가 되었다. 그 당시 정의원이 40대 여인과 만난것은 자신이 주문한 필리핀산 묵주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네티즌들은 “묵주를 받는데 왜 하필 호텔방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느냐?”란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형근 의원은 '묵사마'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아~ 몹쓸 놈이다. 국민의 여론으로 국회의원을 그만하게 되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아~ 한나라당..
또 한 번 느낀다. 정치 곳곳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이라는 것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신규취업 19만명을 창출해 녹색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경제성을 주문하는 각하께서 이번에는 '청강부대'를 창설해 4대강 사업에 캠프를 설치, 주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까지 무려 12시간(점심식사시간 포함)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강제노동의 효과로 1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단다. 청와대에서 양배추 김치를 드시면서 난 역시 경제적인 대통령이라면서 좋아하고 있으리라.. 근데 고용창출은 안해? 혹시 군대를 고용한거야? 월급 코딱지만큼 주는 사병 데리고?

혹시 군 복무기간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해 최소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한 정부. 

임기 내내 삽질은 해야 겠고,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는 건가?

양심이 있으면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를 부르짖는 군 관계자들이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정신교육시간에 4대강 홍보영상을 꼭 틀어야 하니?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에 대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향신문 1면에 떴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전표 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

도대체 도곡동 땅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정보를 모아 정리해봤다.

2. 도곡동 땅이 이후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팔아 대박 터트림. (247억여원의 차익)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 땅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3.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다시 일어나자 검찰 수사, 중간발표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

4.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애매모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곡동 땅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8억원이 ㈜다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업체) 하지만 검찰은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명박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5.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자 시절에 특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을 뒤집었다. 특검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6. 이 가운데 지난해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적시돼 있는 포스코건설의 전표를 봤다'고 주장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50311065&code=940301)을,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전격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월21일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당시 서울지방청장이었던 이현동과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허병역 국세청 차장 등이 사퇴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단다.

도곡동 땅 사건에 갑자기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등장한 이유는 '한상률 게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률 게이트'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중에 유연히 알게된 '미드보다 잼 있는 한상률 게이트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yworld.com/dokyocurasy/3336259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당(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는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맞는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내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못사는 집 아이만의 무상급식은 비교육적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부자들에게는 급식비 대신에 세금을 걷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다보니,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의 말은 "있는 사람 세금 걷을 만큼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로 들린다.

 나만 그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