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받기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
동아일보를 절독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
4일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같이 배달되고 있다.
항의 전화도 연이틀째..
화장실에 급히 집어서 들어간 신문이 동아일보 ㅡㅡ;;
사설을 보게 되었다.

<작년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한 삭발식과 집회>

교육부실화 우려 낳는 '등록금 포퓰리즘' (동아일보사설 원문보기)

대학등록금은 더 높아야 한다? 대학등록금은 더 낮아야 한다!
하기사 2006년 4월 동아일보는 1만5천달러시대의 적정 등록금은 15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 적도 있다.
'교육은 돈'이기 때문에 더 낮은 대학등록금은 더 낮은 교육의 질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한다면 비싼등록금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안다. 세금도 내기 싫어한다. 고위 관직에 가면 감세하려고 애쓴다.

등록금이 인상돼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다?
이 부분은 나도 일부 동의한다. 동아일보는 이렇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가 불합리 하다는 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등록금 차등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뭇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도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는 학자금을 떼먹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지하경제에 취직할 사람을 걱정한다. 논설위원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혹여나 취업포기나 지하경제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몰린 것이지 절대로 갚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의 잘못된 점은 학생들의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늘려 미래로 전가하는 조삼모사 눈속임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님, 절독했는데 계속 넣으시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을 겁니다!!

2010년부로 동아일보 절독, 경향신문 구독을 시작했다.
그간 동아일보를 받아왔지만 이대라면 아버지와의 생각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 같은 생각에.. 결심했다.
조,중,동 절독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어온터라, 긴장해서 조중동 절독 스킬을 인터넷에서 배운 뒤 실행했다.
(하지만 전화 한 번에 다 끝난다는 ^^;;)

본론으로 들어가면 경향신문을 구독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OK캐시백을 준다는 사실~ ^^

별 것 아닐지 모르나 1년만 구독하면 책 한~두권을 살 수 있는 OK캐시백이 모인다!

아직도 조,중,동에서 못해어 나신 누리꾼들의 집이 있다면,
새해에는 'OK캐시백'을 무기삼에 과감한 경향신문 구독, 어떨까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시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 경찰이 12개 중대 1000여명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시청앞 서울광장은 경찰버스로 담을 쌓아 원천봉쇄했고, 여기로 통하는 지하철역 출구를 폐쇄했다. 청계광장과 광화문 사거리 주변도 전·의경 버스가 시민들의 발길을 막았다. 이는 조문 행렬을 잠재적 폭력 시위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애석하고 비통하다”고 조의를 표할 때 경찰은 추모객이 모일 장소를 원천봉쇄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모양새 그대로이다. 무엇이 겁나서 자발적인 추모 행렬마저 경찰 방패로 포위하는가.
국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겁이나서 학교에 휴계령을 낸 군사정권과 다를게 무엇일까? 대답 좀 해다오.

▶◀ 노무현 전 대통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s. 첫번째 사진은 경향신문 오늘자 만평이고, 동영상은 인터넷 어디에서 퍼왔다.

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명한 걸 가지고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더 코멘트 할 가치도 없다.
제발 이번 판결로 공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접길 바란다.
그리고 항소한 검찰님.. 아드님은 인터넷에 글 안올리시는지 아나보지요?

ps. 1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ps. 2
미네르바가 왜 구속되었는지 그것이 왜 허구인지 간단한 설명. (잘모르시는 분들께)

작년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로 전이되고 있을 즈음..
미네르바가 글을 올렸다.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
검찰이 구속.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문을 보내진 않았지만 구두로 주요 시중은행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
그렇다면..
'공문 전달' 사실이 틀렸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구속?
완전 넌센스지ㅋ

난 사실 징계 과정은 모른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징계가 내려지는지도, 어떤 행위에서 더 엄격하게 징계가 내려지는지..
하지만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서대로 징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① 2008년 3월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게 경징계 결정을 했다.

② 올 4월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ㅎ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ㅇ초등학교로 발령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③ 12월12일 서울 유현초등학교 6학년2반 담임인 설은주(28)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11일 해임 징계를 당했다.

올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했던 위 세가지 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명령불복종을 가장 심하게 징계의 이유로 다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성추행보다 큰 잘못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 중 6명의 학부모는 그 선택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선택하게 했을 뿐이다.
구조적이지 머리를 갖지 못한 나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명령복종에 충실한 교사만에게 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교사란 자격을 교육감의 사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공정택이란 사람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뿐인데..
역시 투표를 잘해야 한다.

ps.
위 동영상은 한겨레 신문사에서 퍼왔다
아래 만평은 경향신문 12월12일자 만평이다.

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급여에서 숙식비 삭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체가 임금을 현재보다 적게 주면 고령 고용자가 더 늘지 않겠냐는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대개 경비나 청소원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깎는다고 업체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해서 채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논리야 말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수치상 그럴듯만 한..

이번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확대
게다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제만 6개월간 수습기간이라..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그 구실은 다시 기업체에게만 이득이 되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안으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은 비정규직법안, 최저임금법 등으로 싸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나라당, MB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 작태인가!!


ps. 위 사진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경제는 더 할 나위 없이 착착 진행중이고,
(1998년 IMF시기 재정경제원 차관을 했던 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들 아시지요?)
이제 정치계에서도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바로 YS의 차남 왕년의 '소통령' 김현철의 귀환이다.
한나라당 두뇌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의도연구소(여연) 부소장으로 임명되며 정치 현장에 복귀했다.
복귀하면서 현철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김현철로서 역량을 발휘해봤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아~ 슬프다.
'잃어버린 10년'이 이런 의미 였을지는 누군들 생각했는가?
10년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금붙이를 들고 나서야 하는 것일까..

p.s 1 현철씨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
한보사태!
한보의 정태수라는 재벌이 부채비율이 1000%를 넘게 해서 한보철강을 당산에 만들려고 했다.
(쉽게 얘기해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서 1000만원 빌려서 장사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치권에 손이 닿아서 은행에 압력을 넣기 때문이었고 그 강력한 연줄이 소통령이라고 일컬어지던 YS의 아들 김현철이었다.
여기에 대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도가 난다. 부도 여파로 인해 171개의 영세업소와 외상 거래자들이 빈 손이 되었고, 국가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해 국가 경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즉, IMF의 단초가 된다.

p.s 2 위 그림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살펴 보자.
명박이는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감세,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존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야당에는 비상국회의 자세를, 국민에게는 '장롱 금 모으기' 정신을 강조했다.
야당의 협조, 국민들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정책은 옳으니까 밀고 나간단다.

아~ 이런 소같은 놈에게 어떤 말을 더 해야할지~
순간 블로그 운영(개인적 화풀이 글이 많지만)에 회의감을 느낀다. 블로그 시장도 얼어붙게 할 셈이냐!!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에 바쁜 보수 언론들마저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명박이는 오로지 만수씨만 바라보고 현 위기를 세계금융위기로'만' 탓하고 있다.

이제는 닦아도 닦아도 구린내가 난다.

사람도 정책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개될 험난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


p.s 
위 그림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
아래 사진과 글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한 블로그에서 퍼왔다.
출처 : http://samael.tistory.com/

공포감이 경기를 악화시킨다

위기는 없다

그런데 고통은 분담하자?

위기는 없는데 위기를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