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정치자금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간 언론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뉴스 타이틀을 보자.

하루에 반 수 이상을 눈팅으로 제목만 훑고 넘어가는 누리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에 커다랗게 X자를 긋겠지.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잘 보시라~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의심한 이 계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균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된 정황’ 이란 표현은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는 계좌(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되지 않은 계좌가 되는 거죠.)를 마치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한 불법 계좌’로 설명해버린 겁니다.(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한 경찰의 수사 칼날은 ‘민노당 정치 자금’이 아닌 ‘공무원의 당원 가입 여부’ 였습니다. (공무원의 당비 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사건, 이후 해킹된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은폐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민노당의 170억 자금 운용’만 크게 키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수사와는 상관없이 '민노당 흠집내기'에 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 당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민노당에서의 이런 사건에 선정성 제목을 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떡밥임을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중권씨(지금은 탈당해 민주노동당 당적은 아닙니다)의 글로 마지막을 갈음합니다.

 
p.s 전교조와 전공노 이야기는 다음에 꼭 다시 하겠습니다 ^^

지방의원 외유에 국회의원 외유는 많이 들어왔다.
공직자의 외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금을 사용하고, 공직 근무 중에  '땡땡이'를 친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외유 사건이다.

일단 청와대 측에서 해명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에서 딸을 초청했으며 방값은 대통령과 같이 써서 문제가 되지 않고 비행기 값은 나중에 낼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진짜 인도에서 한국대통령의 딸을 초청했을까?
그리고 후에 비행기 삯을 지불하기는 할까? (청계재단에 내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란 생각이 드네요.
비행기값 아껴서 살림살이에 보태쓰는걸 보니..

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현재 국민들은 대안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색깔있는 진보의 모습에 시원해 하는 국민들도 투표소 앞에서는 머뭇거려집니다. 아니 투표소에 가기가 머뭇거려집니다. 국민들에게는 눈씻고 찾아봐도 대안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을 견제할 때입니다. 당 대 당 통합은 늦추더라도 낮은 단계의 후보통합이라도 합의해아하는 것 아닌가요? 초당적 진보대통합 없이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싫든 좋든 현실이 아닐까요?

저 또한 노회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에 맞는 새로운 정당 건설'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세력으로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보대통합을 배제하는 진보신당만의 새로운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도대체 누구랑 힘을 합치겠다는 것입니까?
 
묻지마 통합만이 답은 아니지만,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과 함께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새 정당 건설에 들어갈 것" 이라는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꼭 지방선거 후여야 하는가요? 지방선거까지 따로 선거하면서 상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다시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아물어 질까요?

노회찬 대표님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게되고 있네요.
덧글을 달았던 한 누리꾼이 이렇게 표현하셨더군요..

'난 노회찬 님을 좋아할 수 도 미워할 수 도 없넹..................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순간에도 수구꼴통들이 웃고 있겠지'

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받기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
동아일보를 절독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
4일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같이 배달되고 있다.
항의 전화도 연이틀째..
화장실에 급히 집어서 들어간 신문이 동아일보 ㅡㅡ;;
사설을 보게 되었다.

교육부실화 우려 낳는 '등록금 포퓰리즘' (동아일보사설 원문보기)

대학등록금은 더 높아야 한다? 대학등록금은 더 낮아야 한다!
하기사 2006년 4월 동아일보는 1만5천달러시대의 적정 등록금은 15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 적도 있다.
'교육은 돈'이기 때문에 더 낮은 대학등록금은 더 낮은 교육의 질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한다면 비싼등록금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안다. 세금도 내기 싫어한다. 고위 관직에 가면 감세하려고 애쓴다.

등록금이 인상돼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다?
이 부분은 나도 일부 동의한다. 동아일보는 이렇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가 불합리 하다는 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등록금 차등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뭇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도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는 학자금을 떼먹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지하경제에 취직할 사람을 걱정한다. 논설위원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혹여나 취업포기나 지하경제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몰린 것이지 절대로 갚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의 잘못된 점은 학생들의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늘려 미래로 전가하는 조삼모사 눈속임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님, 절독했는데 계속 넣으시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을 겁니다!!

원문보기를 클릭하셔서 원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않읽으셔도 될 듯 합니다.. 누리꾼들도 뉴스 내용보다는 무조건 'MB'에 촛점을 맞추어 댓글을 다는 경향을 보이네요.

베플1. 곽**
ㅡㅡ 뭐지 바로 글 다 삭제되네요;;;;;
12월 19일(토) 이 이명박 정권 2주년이라네요
이 날 서울역에서 오후 3시에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국민의 뜻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방학도 돌아왔겠다 우리 대학생들도 앞장서서 2MB를 심판합시다!!
12월 19일(토) 오후 3시 서울역!!!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글이;;;
순식간에 사라진 ㅡㅡ;;

┗> 가끔 이런 글들이 베플이 되곤 하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포털에서 관리해서 지우기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12월19일 전국각지에서 명박 취임 2년 기념(?) 민중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MB님께선 티비에 나와서 국민과 대화를 하지말고 이런 곳에 나와서 라이브로 국민들과 대화를 해보심이 어떨지.. 제 사견입니다~ ㅋ

베플2. 김**
기자님아, 여론조사 왜곡보도 다 괜찮은데 제발 기사에 사진은 첨부하지 말아주세요. 역겹습니다.

┗> 이 댓글 완전 공감인데요~ 사진을 아래에 불펌해서 올립니다. ㅋㅋ

언젠가부터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댓글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베플은 너무 재밌는 촌철살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혼자 보기 아깝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올려볼까합니다.
혹여나 그럴 누리꾼들은 없을지라 생각되오만..
댓글의 저작권을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이를 무시한채 정부와 여당의 뜻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회 쟁점 현안들을 야당과 타협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냥  ‘심사 기일 지정→국회의장 직권 상정→경위 동원 아래 강행 처리’라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수많은 촛불을 지켜보기만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명박 수장의 한나라당 휘하들 다운 방식이었다. 미디어법도 논의 하나 안하고 그네들의 방식으로 기한을 정하고 강행 처리 했다. 이제 이런 과정도 힘들다고 단순화 시키잖다. 그네들(한나라당)의 입법은 모두 정당하니 상임위 통과를 쉽게해서 국회의장 직권이니 이런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내세운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한나라당을 기억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사학법 개정을 고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격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법이 발의되어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변태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 번 로맨스 벌이고 싶다는 생각이랄까.. ㅋ
다음 총선때는 기필코 한나라당을 궤멸시켜 이 법 그대로 수 많은 개혁입법(한나라당 놈들은 개악이라고 일컫겠지)들을 한 방에 통과할 수 있도록..

p.s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정치 관심을 높이고 투표 다짐을 하게 하는 능력은 인정합니다.
한 누리꾼의 글을 소개 할게요 ^^
'투표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어찌됐던 지금은 저넘들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표하세요... 그것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첨에는 욕하다가 이제 안합니다... 욕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요 ㅎㅎ
투표하죠... 꼭~!  '

명박 //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실 // "이명박 정부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박 //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현실 // "과거사위 통·폐합 논의"

명박 //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실 // "촛불재판 개입 대법관 유임, 위장전입 장관 유임,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중 투표참여는 징계"

명박// "사람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현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 900억원은 전액 삭감"

명박//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현실 //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청년인턴..?)

명박 //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적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 // "政,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보유량 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시스템, 사실상 실패"


정리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빵' 터졌다.
혹시.. 명박씨의 목표는 우리를 모두를.. ■■ (하)는 것?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뭐 드릴건 없고.. 티스토리 초대장 날려드릴게요 ^^